법령 형사소송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. 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8도19051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][공2019하,1339]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8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68, 2018. 8. 30., 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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